여러분의 회사, 지금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돼 있나요? 혹시라도 빠뜨린 항목 하나가 수백만 원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강문혁입니다. 최근 한 고객님이 겪은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알바생 한 명과의 계약서 작성 미비로 인해 무려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엔 큰 대가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대응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기본 개념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 기본적인 정의부터 짚고 가야겠죠. 근로계약서란 말 그대로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입니다. 이 문서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조건들이 포함돼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의무가 대기업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됩니다.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범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사업주는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엔 벌금이 아닌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항목 | 과태료 금액 |
|---|---|
| 휴일 / 휴가 | 500,000원 |
|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 500,000원 |
| 근로 및 휴게 시간 | 500,000원 |
| 근로 계약 기간 | 300,000원 |
| 근무일 별 근로 시간 | 300,000원 |
| 임금 | 300,000원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누락될 경우, 그 하나하나가 벌금 또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 장소
- 업무 내용
- 근무 및 휴게 시간
- 휴일 및 유급휴가
- 임금 항목과 지급일자
미작성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상황에 처해버렸다면, 무작정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일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입사 후 1~2일 만에 퇴사해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확보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준비 사항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사·노무 관련 자문을 통해 미작성 항목을 점검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는 제가 권장하는 예방 전략 체크리스트입니다.
| 예방 전략 | 세부 설명 |
|---|---|
| 정기 자문 시스템 구축 | 노무사·변호사 자문을 통한 계약서 정기 검토 |
| 표준 서식 활용 | 항목 누락 없는 표준 계약서 템플릿 사용 |
| 계약서 사전 교부 | 입사 전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서 교부 |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서 문제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 평판 훼손, 심지어 민형사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주요 상황입니다.
- 신고 후 노동부 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다수의 근로자와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 경우
- 임금체불, 퇴직금 분쟁과 결합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네.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과 지급 약속이 입증되면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입사 전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요구 사실을 서면·문자 등으로 증거화하고, 반복된 요청에도 불응했음을 남겨두세요.
근로계약서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그냥 말로만 해도 되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대응 방법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사업, 또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보세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