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고요?” 온리팬스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강문혁입니다. 이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무죄 혹은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온리팬스 불법?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온리팬스가 단순한 성인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와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시청자와 제작자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온리팬스가 불법으로 인식되는 이유
온리팬스는 원래 셀럽과 팬 사이의 유료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유형의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면서 법적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음란성 높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업로드되며, 단순한 개인 창작물 플랫폼에서 벗어나 음란물 유통의 경로로 여겨지고 있죠. 이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온리팬스 불법?’이라는 의문이 생기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도 처벌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는다고요?”라며 당황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에 등장한 인물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벌 가능성 | 관련 법령 |
|---|---|---|
| 일반 성인 콘텐츠 시청 | 낮음 | – |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 등장 콘텐츠 | 매우 높음 (실형 가능) |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란?
온리팬스 영상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로 판단됩니다. 결국, 영상 속 인물이 진짜 성인인지가 아니라, 시청자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 되는 셈이죠.
- 교복, 체육복 등 미성년자로 연상되는 복장
- 등장인물의 유아틱한 말투나 외모
- 영상 제목 및 썸네일에 ’10대’, ‘학생’ 등의 키워드 사용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온리팬스에 음란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경우, 단순히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불법 영상물 제작자 및 유포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영상 내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설정이 있다면 그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실형 선고는 물론, 수익 전액 환수까지 병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협조한 동영상 편집자나 촬영 파트너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죠.
콘텐츠 배포와 수익 환수의 리스크
단순히 촬영한 것을 업로드한 것뿐인데, 수익 전액이 몰수되거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이익 환수 및 법정 구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 기타 |
|---|---|---|
| 미분류 음란물 게시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
|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지금 무엇을 해야 안전할까?
처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조사는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건 첫 진술입니다. 아래 조치들을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시길 권유드립니다.
-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의 연락 내용 확인 및 기록
- 구독 혹은 업로드한 콘텐츠 목록 점검
- 법률 대리인(변호사)과 즉시 상담
- 불필요한 해명 시도는 삼가고, 조력자의 조언 우선
자주 묻는 질문
단순한 구독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독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만한 설정이 있는 경우엔 구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동·청소년을 피사체로 인식하게 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 제작, 수익화, 협력자 동원 등 조직적인 경우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법은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합리적 판단이 부족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교복, 어린 외모, 설정 대사 등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인물이 아닌 허구의 캐릭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더라도 법은 아청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설정한 후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네. 수익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불법 콘텐츠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도 이익이 불법에서 발생했다면 수익 전체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온리팬스 불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총정리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유사 사건들을 경험해본 저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명확한 전략과 법적 판단은 그 다음 문제니까요. 당신의 불안한 마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시작하세요.